침수차 등 전손차량 검사 선시행 방안

2016. 11. 21.(월)

교통안전공단

1. 검사의 신청·접수

가. 검사신청 : 자동차 소유자 등이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1) 기본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검사 신청서(전손자동차 검사임과 전손 처리 사유 표시 필요)

* 검사 최종 처리일로부터 1년 보관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가능/전산으로 신청인의 자동차인지 여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③ 전손처리 대상인 사고*에 대해 정비업자가 발급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손처리 자동차 해당여부, 전손처리일자 등은 1차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2차로 카히스토리를 통해 확인 가능

** 검사 최종 처리일로부터 1년 보관

④ 차체 주요골격 부위*와 관련한 판금, 절단 및 용접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사진[방청(실링) 작업 전후의 사진을 말하며, 등록번호판 및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 주요골격 부위 :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패키지트레이

** 검사 최종 처리일로부터 1년 보관

(2) 임의 제출서류 : 검사대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각각 검사 최종 처리일로부터 1년 보관

①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사고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 일자·원인, 고장 또는 파손된 구조나 장치 명칭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

②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에 대한 수리 전후 사진(주요골격부위는 위 (1)-④에 따른 사진 제출이 있는 경우 생략)

③ 해당 자동차 제작자가 제공하는 상세 제원에 관한 자료(검사대행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④ 휠얼라인먼트를 측정한 경우 그 결과표

2. 검사기준 및 방법(장비·검사원 포함)

가. 검사원 및 검사책임자

(1) 검사원 : 공단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검사경력을 보유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 경력자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 수료자

③ 공단 자체 전손자동차 검사 교육 수료자

(2) 검사책임자 : 공단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검사경력을 보유한 자

나. 검사 기준·방법

(1) 일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 기준·방법에 따라 시행

(2) 추가사항

① 사이드슬립 : 조향바퀴를 포함한 자동차 바퀴에 대한 사이드슬립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 기준미달시 부적합 조치

② 자동차 하부 연결부위의 유격

ⅰ) 하체유격검출기가 설치된 경우 : 원칙적으로 하체유격검출기로 유격을 확인하되 보완적으로 관능·기능 검사로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 확인 ☞ 유격이 있거나 연결장치 절손, 변형 또는 제거가 있는 경우 부적합 조치

ⅱ) 하체유격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관능·기능 검사로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 확인 ☞ 유격이 있거나 연결장치 절손, 변형 또는 제거가 있는 경우 부적합 조치

③ 사고 및 수리 부위를 육안 및 휴대용 내시경으로 확인 ☞ 2이상의 자동차를 이어붙인 자동차인 경우(접합자동차), 차체 및 차대를 2/5 초과하여 교체한 경우에 부적합 조치

* 차대는 후레임 면적 기준, 차체는 제원표(길이, 너비)를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이 2/5 초과시 부적합 판정

④ 차축의 뒤틀림 여부, 좌우대칭의 적정성 : 계측자 등의 장비를 활용한 제원측정을 통해 다음 사항이 해당 자동차의 제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상세제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제작사를 통해 확인)

ⅰ) 자동차 앞부분과 뒷부분의 각각 4개(합계 8개) 이상 지점의 가로, 세로 및 대각선 길이

ⅱ) 자동차의 축간거리(축거) 및 윤간거리(윤거)

⑤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유량 및 오염 여부 확인(확인불가시 생략 가능)

3. 검사부적합 사유 및 재검사

가. 부적합 사유

(1) 일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제15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적용 ☞ 해당할 경우 부적합 조치

(2) 추가

① 사이드슬립 : 조향바퀴를 포함한 자동차 바퀴에 대한 사이드슬립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 기준미달시 부적합 조치

② 자동차 하부 연결부위의 유격을 하체유격검출기, 관능 및 기능검사로 확인 ☞ 유격이 있거나 연결장치 절손, 변형 또는 제거가 있는 경우 부적합 조치

③ 2이상의 자동차를 이어붙인 자동차인 경우(접합자동차), 차체 및 차대를 2/5 초과하여 교체한 경우에 부적합 조치

* 차대는 후레임 면적 기준, 차체는 제원표(길이, 너비)를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이 2/5 초과시 부적합 판정

나. 재검사

(1) 재검사 기간 :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부여

(2) 재검사 연장 : 재검사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한 경우 연장 가능.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재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씩 총 2회만 연장 가능(총 재검사기간은 최초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재검사 시행 : 부적합 된 부분에 대하여 위 검사 기준·방법에 따라 실시(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접수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검사 ☞ 수수료 다시 납부)

4. 검사결과의 처리

가. 부적합된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나. 합격한 경우

① 전손자동차 검사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② 자동차등록증(원본에 한함)에 검사구분(전손처리 사유 포함),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5. 검사비용 등

가. 검사비용 : ’16. 11. 21. 이사회 의결에 따라 책정된 금액 적용

나. 검사시행일 : ’16. 11. 22.(화)

다. 적용대상 차량 : 법률 시행(8. 12.) 이후 전손처리 완료된 자동차

라. 적용시한 :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17년 2월 말 예상)

[별지 제1호서식]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등록번호
구분		전손 처리 사유 : [ ]침수 [ ]사고 [ ]도난․분실 [ ]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수리검사							수수료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처리한 경우의 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가 제116조에 따라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내역을 모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체(차대를 포함한다) 주요골격 부위와 관련한 판금, 절단 및 용접작업 사진(방청(실링) 작업 전후의 사진을 말하며, 등록번호판 및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요구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필요시)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발급하는 사고사실 또는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사고원인(도난·분실·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에 대한 수리 전후의 사진 다.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자료 라. 휠얼라인먼트를 측정한 경우 그 결과표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재검사 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재검사기간 ∼
신청내용	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검사부적합		통지서
		□시정권고
성명(명칭)			검사접수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재검사기간
부적합내용
시정권고내용
주 :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주가 수리(정비)등의 조치를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
※재검사에 관한 안내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전손자동차 검사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

표시

차명

형식ㆍ연식

차종ㆍ용도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전손사유

[ ] 침수

[ ] 사고

[ ] 도난․분실

[ ] 기타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신청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수리(受理)할 수 있는바, 이 증명서는 수리검사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리검사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 전손자동차의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부담합니다.

3. 이 증명서는 검사 시점의 자동차 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후 자동차에 발생하는 고장, 사고발생 등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 증명서를 근거로 어떠한 책임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전손사유는 검사신청시나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사유입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ｇ/㎡]